법령 조선민사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1969년

1. 대법원 1969. 2. 25. 선고 68다85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7(1)민,22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

1965년

2. 대법원 1965. 7. 6. 선고 65다914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3(2)민,013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

1957년

3. 대법원 1957. 10. 31. 선고 4290민상539 판결
  [분묘수거청구재심][집5(3)민,033]
   분묘수거청구재심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

1954년

4. 대법원 1954. 4. 27. 선고 4287민상336 판결
  [가옥명도(본소),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(반소)][집2(3)민,013]
   가옥명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조선민사령 조선부동산등기령